| 청년실업대책,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 한다 석호익 통일I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if !supportEmptyParas]--> 역대 정부의 그 많은 청년실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2%로 그 수는 44만9천명에 사상 최대에 달한다. 정부 통계상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한 사람에 국한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불완전 취업과 취업준비생, 취업 중단자 등 잠재적 구직자까지 포함한 실제실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이 115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 일곱 명 중에서 한 명 꼴은 학교를 떠난 이후 한 번도 취업 경험이 없다. 어렵게 첫 직장을 얻었지만 평균 1년6월 만에 직장을 그만 두고 있다. 취업만을 목표로 직장을 얻었으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보수와 처우, 비정규직이란 차별 때문이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 청년실업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주위여건을 보면 암울하고 고용절벽 우려가 더 커진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정년이60세로 의무화된다. 내년 이후 3년간 30만 명이 추가로 직장에 잔류하고 기업은 5년간 115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에 출생한 에코세대(79~92)의 본격 사회진출로 앞으로 향후 3년간 20대 청년만도 약10만 명 늘어나고 취업문은 그만큼 더 좁아진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도 고용시장에 충격파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 정보통신의 발전과 타산업과 융합,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산업, 특히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작아지고 있어 2000년에는 매출 10억 원당 25.5명 취업에서 2012년에는 13.2명으로 줄었다. 즉, 매출이 늘어도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여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3년간 재계와 공동으로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을 채용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정년이 연장되는 공공기관·공기업 종사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절감되는 인건비로 청년 8천명을 채용하고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해 1만5천명의 신임 교사를 채용하며 간호인력 1만 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4천5백 명을 신규 채용한다. 민간은 세제·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신규 채용, 인턴, 유망 직종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16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산업 수요와 대학 교육 간 미스매치(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기업·대학 간 계약을 통해 사회맞춤형 학과를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에 현재 인문사회·공학·예체능 등 6개를 35개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대학들이 학과 개편,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의 20만 개 중 실제 일자리는 7만 5천 개뿐이고 나머지는 인턴, 직업훈련 등 ‘일자리 기회’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경기부진과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처방 성격이 강한 조치들이다. 급한 김에 쓸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으로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타파하는 노동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질도 높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레저·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와 IT와 융합하는 컨버전스 분야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규제의 혁파하는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살아나고 있는 밴처 붐이 청년 일자리창출의 새 돌파구가 되고 수요유발정책으로 벤처기업이 지속발전하면서 기존의 중소기업과 공생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