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교의 역사 교과서 발행방식을 두고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지금 검인정으로 되어있지만 전체 8종의 교과서 중 하나가 겨우 보수적 입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좌편향이라고 한다. 그마저도 보수적 입장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한군데뿐이어서 사실상 우리 학생 전부가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발행체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단체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9월 들어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 30여명과 전국 역사 교사 2천여 명이 국정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뒤이어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만드는 학자와 교사들도 국정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대게가 다 그렇지만 역사 교과서도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거 국정이던 것을 검인정으로 바꾸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완전 국정은 북한, 베트남 등 몇 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검인정 또는 자유발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다양성을 위해 바꾼 검인정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교학사 교과서의 예에서 보듯이 보수적인 교과서는 교육계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진보 일색의 교과서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입장이나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제도를 바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를 바꾸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정부의 견해대로 역사를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할 경우 그것이 가져올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이나 일본과 역사 분쟁을 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국정제를 사용하는 한국이 검정제를 사용하는 일본의 교과서를 비판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고 당황했다는 어느 저명인사의 지적이 마음에 와 닿는다.
둘째, 현재 8종의 역사 교과서 중 우파의 입장을 대변한 교과서는 왜 1종밖에 없는가. 그것도 2,200여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두 개 학교만 채택하는 데 그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분석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게의 경우 전교조 등에서 집요하게 방해를 한 결과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우선 교학사 교과서가 진정으로 잘 만들어진 우수한 교과서인가.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우수한 교과서를 마다하고 그보다 못한 교과서를 골라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단 말인가.
셋째, 역사 교과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으로 하는데 있어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가.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육계의 입장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적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마치 전에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교사나 학부모보다는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엇이 순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규제의 철폐와 같은 자율화 정책이나 대외개방과 같은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하되 일단 시행한 것을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꾼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앞으로 정권은 바뀔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계속 바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혼란과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되돌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 좋은 내용의 우편향 교과서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한다. 굳이 바꾸어야 한다면 다수의 교학사 교과서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일이다. 2차 대전 중에 수상에 취임한 영국의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 과거의 역사를 하나의 시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미래를 하나라도 더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