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붐 세대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저출산 국가로
1950년 2천만 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인구는 6?25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엄청난 후광으로 2015년 두 세대인 65년 만에 5천만 명 수준으로 인구 수가 두배 반이나 늘어났고 인구 규모로 보면 세계 26위의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2005년 12위에서 인구 대국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밀려 순위가 자꾸 낮아지고 있지만) 성장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인구증가에 따른 우수한 노동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 우리나라 여성들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은 6.0명에 달하였다. 그 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70년에는 4.53명을 기록하였고 101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 후에도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 하였으며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그룹에 속하고 있다.
1798년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76~1834)가 『인구의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인구론을 발표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안으로 악덕(전쟁, 질병 등)을 해결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하는데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0년대 정부 주도하에 경제사회개발 5개 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인구 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을 범 국가적, 범 사회적 정책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셋째 아이부터는 가족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연말 세액공제도 해주지 않았으며, 건겅보험 혜택도 주지 않는 등 비 인륜적인 정책도 서슴치 않고 시행 하였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다양한 구호아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많은 사회, 민간단체들이 아이 안 낳기 운동에 앞장서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드디어 꿈의 목표인 2.1명(대체출산율, 장기적으로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본전 출산율)을 달성하고 본격적인 저출산 국가로 돌입하였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더 힘차게 가족계획 정책을 밀어붙여 199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하락하였고 출생아 수도 66만 명 수준까지 내려갔다.
□ 오동잎 떨어지는 데 겨울 오는 줄 모르고
1980~9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는 학자,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그 누구도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가족계획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관련 단체와 공무원 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예산을 배정하면 가족계획협회와 같은 기관들이 열심히 정관수술 및 난관수술과 같은 불임시술을 장려하고, 1990대 중반까지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할 경우 훈련을 면제해 주고, 콘돔과 피임약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등의 시책이 2000년까지 계속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겨울이 다가오는 징조가 확실한데도 지난 여름 무더위만 생각하고 겨울의 혹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위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드디어, 2001년 우리나라의 신생아수가 56만 명으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룹인 초저출산국가의 일원이 되었으며, 2005년 UN아동기금회원국 189개 국가 중 도시 국가인 홍콩을 제외 하고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자랑스러운(?) 그러나 커다란 근심을 같이 안겨주는 저출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다.
2014년 출생아 수는 43만 5천명으로 1970년 101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사라져 점차 적막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올바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