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있다. 나는 법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로 변경’ 여부에 대한 법리논쟁을 지켜보다가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일 조현아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바른 세상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법조인으로서 이번 사건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 바람직할까?
우선 문제가 된 비행기 회항이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가 항로인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모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비행기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로에 들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는 공중 경로가 항공로이기 때문에 램프 리턴이 곧 항로 변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논리적으로도 약하게 들리지만 지금 피고인이 받고 있는 비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항공기 운항도 그렇고 자동차 운전도 안전이 급선무이다.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놓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비행기의 경우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 항로이며, 따라서 활주로는 물론이고 활주로로 가는 과정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조부사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 행동에 비해 그 후에 받은 고통이 너무 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까지 되었느냐고 호소할 수도 있다. 또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갑을관계에 대한 비난을 혼자 받고 있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다.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런 생각은 마음속에 가두어두어야지 밖으로 표출해서는 백해무익하다. 왜 이번 사건과 상관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흥분하고 비난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약한 사람의 가슴을 멍들게 한 갑질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반성이 앞서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비난과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까다로운 법리 논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처럼 커진 것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의 법적인 잘못보다도 국민 정서를 심하게 자극한 데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만일 법원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피고인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치자. 그래도 피고인에게 돌아갈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온 갑질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식으로 종전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일 때 성난 민심은 누그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의 내용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변호인의 기본 임무는 법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피고인은 약자가 아니다. 변호인으로서 항로의 법적 해석에 매달리는 걸 두고 나무랄 수야 없지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동안 갑중에서도 갑으로 살아온 피고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변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피고인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시점이다. 그것은 재판의 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길이기도 하다. 만약 변호인의 이러한 전략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그럴 때 두말없이 물러서는 법률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한다. 수임료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의연하게 대처하는 변호인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비단 나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