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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경제에 갇힌 한국의 핀테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6
          

경제에 갇힌 한국의 핀테크

이정훈 (주)핑거 본부장


 아침에 버스로 출근하면서 사무실 근처 스타벅스에 사이렌오더로 아메리카노 한잔을 주문하고 결제는 스타벅스 앱에 사전 등록된 카드에서 빠져나간다근무 중 먼 거리의 지인 경조사 등에 수수료 없는 송금 앱을 통해 비용을 보낸다외국에 있는 자식에게 송금을 할 때도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외환 송금 앱을 통해 송금한다반면 목돈을 굴리기 위해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이 아닌 P2P 대출 또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해서 기존 금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받는다또는 인공지능과 로보어드바이저 기술로 내 성향과 시작을 분석/관리해주어 셀프 투자가 가능하다.

 상위의 사례는 모두 현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유사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지만 실적은 아직 미비한 편이다.

 정부는 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금융 산업의 도약과 새로운 성장 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금융의 글로벌화와 함께 기술 금융, 즉 핀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로 국내도 인터넷전문은행이 2015 11월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예비인가를 허가 받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없는 은행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기에 현재 오프라인 지점을 통한 실명 확인 방식을 변경이 필요했다. 또한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산분리에 대한 은행법 개정이 필요했다. 그 외 금융 산업 발전에 저해 될 수 있는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다.

 금융실명확인과 최소자본금 등의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은산분리에 대한 은행법은 여야의 입장차로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게 됨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어 본 인가를 받기로 했다.

 결국 올해도 국내 금융 산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개입으로 신규 시장 진입과 취급 상품이 제한되어 금융 소비자는 상위의 사례처럼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경계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IT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Fintech) 기업의 금융 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아마존, 스타벅스 같은 유통 서비스나 보다폰 등 통신기업들도 금융과 결합된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고 있다. 신용 등급이 낮거나 은행 접근이 어려워 기존에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또는 전혀 받지 못했거나, 신용 등급이나 은행 접근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은행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잠재 고객의 경우에는 이 신규 진입자들에 의해 잠식당할 위협이 존재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혁신을 이룬다면서 경계에 매달려 있다. 한국이라는 규모의 경계 안에 금융과 IT의 경계를 만들어놓고 서로의 영역을 지키느라 다투고 있다. 그런데 혁신을 이룬 세계 기업들은 자유롭게 한국 금융 시장 경계에 자유로운 밀고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은행과 핀테크는 어디로 가야 할 것 인가? 글로벌 진출 가능한 금융과 서비스를 가지고 경계 안에서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것인가?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로 진출하여 확장할 것 인가?  중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