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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서울과 부산의 도시 경쟁력 저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서울과 부산의 도시 경쟁력 저하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메가시티

랭킹

도시

2011(milion)

2015(milion)

인구 증가율

1

다카(방글라데시)

15

23

53%

2

베이징

16

23

44%

3

뉴델리

23

33

43%

4

카라치(파키스탄)

14

20

43%

5

상하이

20

28

40%

6

콜카타(인도)

14

19

36%

7

뭄바이

20

27

35%

8

마닐라

12

16

33%

9

멕시코

20

25

25%

10

LA

13

16

23%

11

뉴욕

20

24

20%

12

리우데자네이루

12

14

17%

13

상파울루

20

23

15%

14

부에노스아이레스

14

16

14%

15

도쿄

37

39

5%

출처: “2011-2015년 사이 가장 급성장한 도시순위” Statista(2015)

 

 도시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말이 있다.그리고 21세기 들어 도시화는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현상중 하나이다.지구온난화와 도시화가 가장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메가트렌드라고 말할 정도이다.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도시와 해당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디커플링 되고 도시간 성장 격차가 커지면서 어떤 도시를 선택하느냐가 기업과 개인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도시 매력도는 비즈니스 활동,인력수준,정보 수준,문화적 매력,정치적 안정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2016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 에이티 커니 발표에 의하면 영국의 런던,뉴욕,파리,도쿄,홍콩, LA, 시카고,싱가포르,베이징,워싱턴 D.C. 에 이어 세계 11위에 서울이 랭크되어 있으나 향후 에는 20위권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하고 서울의 미래 도시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화 현상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특징중 하나가 바로 메가시티의 부상이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소형 국가급 초대형 도시를 말한다. 70년전 1950대전 세계 메가 시티는 뉴욕, 도쿄 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총 20,2015년 기준으로 메가시티는 34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개에서 34개로 그 숫자가 증가하는 폭 만큼 세계 경제도 급성장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메가시티는 비지니스와 문화, 지식과 쇼핑, 오락 산업의 중심지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현재 세계 GDP 15분의 1세계 10메가시티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력, , 정보는 유망한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지만, 메가 시티는 인력, , 정보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며 개별 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도시와 국가에서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며 메가시티로 몰리고 있다.

 미래에는 도시간의 글로벌 경쟁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특히 유럽이나 동북아처럼 메가시티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국가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패권을 놓고 메가 시티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동북아만 보더라도 베이징, 상하이, 홍콩,서울, 도쿄 등 5메가시티가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IT 산업을 보면1990년대 이후 미국의 실리콘 밸리 외에 인도의 뱅갈로르, 아일랜드의 더블린, 대만의 신죽 공업단지, 핀란드의 울루 등 수많은 지역 클러스터들이 생겨나 번성 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마에 겐이치는 그의 저서 ‘The Next Global Stage’에서 미래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지역 국가’의 부상을 예견한 바 있다. 국가 자체보다는 인구 50300만명 정도의 특성화된 산업 을 보유한 매력적인 도시나 지역이 글로벌 경제의 주체로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메가시티의 급성장과 도시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이중주목할 점은 국가와 도시의 디커플링 현상이다.필자는 2008년 이후 5년간 영국이 0%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런던의 집값이 3배이상 폭등하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였다.이후 2016년 영국이 유럽연합을 이탈하는 브렉시트 투표에서 런던은 75% 투표인이현상유지에 찬성표를 던지는 놀라운 도시-국가 분리 경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정치적으로 그리고 물가면에서 런던은 이제 영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이 같은 현상은 전세계 주요 메가시티에서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유일한 메가시티 서울의 상황은 어떠한가한국 세종시 건설 등과 같이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서울은 2015 1,000만명을 피크로 이후 총인구의 수가 줄기 시작하고 있다균형발전 프레임에 매몰돼 한정된 재원을 낭비하면 서울의 메가시티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5년 정책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모 연구위원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라는 개념이 흐려지고 런던, L.A. 서울 등 메가시티가 중요한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기존 균형발전론은 고령화·저성장이라는 사회구조 변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에 거점 개발 방식으로 국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균형발전론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재정수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한다면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저성장이 고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과 함께 일자리 감소까지 겹쳐 2016년에만 약 14만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17만 8,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의 인구 순유출 증가는 높은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러 이동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상가상 2016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인구가 처음으로 35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부산시가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출산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이다.행정자치부 발표2016년 말 주민등록인구(내국인) 통계를 보면, 부산의 인구는3498529명이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50만명이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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